가능동

‘가능동(可能同)’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여러 혐의(공소사실) 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점이 있지만, 현재 증거만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서로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시에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에 쓰이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둘 다 전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 범위에서는 함께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술적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