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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가산동은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하기 위해 기본 배상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주로 상대방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서 적용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산정되며, 기본 배상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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