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잔동

'고잔동'은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살인죄의 완화된 형태로, 고의가 없으나 중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와 달리 결과예측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적용되며,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중 과도한 속도나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