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동

광남동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4207 판결)에서 처음 사용된 법률 용어로, '광고나 명칭을 통해 사업장이나 상품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타인의 영업표지나 상품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하여 고객을 현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사업자 간 상표·상호 유사성으로 인한 피해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