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배달

다마스 배달은 미국 대법원이 2023년 6월 30일 판결한 'Counterman v. Colorado' 사건에서 도입된 법률 개념으로, 스토킹이나 위협 메시지(예: 반복적인 메시지 발송)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발신자가 '객관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메시지를 보냈음을 증명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메시지 내용만이 아니라 발신자의 주관적 인식(예: 수신자가 원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무시한 경우)을 고려하여 위협의 법적 책임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 '진정한 위협(true threat)'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