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 용달가격은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판결 선고 시 법원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연 이율을 말합니다.
이는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 5%에서 연 12% 범위 내에서 법원이 사건의 경과기간, 금전의 성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2023년 개정으로 최고한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판결 확정 후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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