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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퀵라보퀵

‘다마스퀵 라보퀵(Damascus‑Lavaque)’은 프랑스 형사소송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간접증거)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의 합리적 이야기로 연결될 때, 이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입니다. 요지는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 볼 때 다른 합리적인 설명(무죄 시나리오)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일관될 때에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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