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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면

‘대신면(代신免)’은 조세나 부과금을 내야 할 원래 의무자 대신 제3자가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원래 의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금 등을 내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납부한 사람이 있으면, 국가나 공공기관은 원래 의무자에게 다시 그 세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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