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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배달알바'는 법률적으로 정식 용어는 아니며, 배달 대행 서비스(예: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하에 일하는 배달원의 아르바이트 형태를 가리킵니다. 핵심적으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며, 플랫폼 사업자가 실질적 지휘·감독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 체불·휴식 보장 등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2025)에서 일부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되어 사업자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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