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면

‘불은면(不恩免)’이란 사면·감형·복권 등의 형사상 은혜조치가 이미 내려진 뒤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허위로 꾸미는 등 부정한 방법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그 효력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잘못된 정보나 속임수로 받은 사면·감형·복권은 국가가 다시 없던 것으로 돌리고, 형벌 집행이나 법적 불이익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