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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률에서 ‘비용’이란 소송이나 법률 절차를 진행하면서 드는 각종 금전적 지출을 말하며,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감정료·증인 출석비 등 절차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할지 판결이나 결정으로 정하고, 보통은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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