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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동

사이동은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의 한 형태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의 교환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물건을 진짜처럼 속여 비싼 가격에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속임수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핵심 요소입니다. 이 범죄는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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