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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갈동

상갈동은 형법 제32조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본래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한 자가 스스로 그 행위를 중단하거나 타인의 간섭으로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미수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범죄 실행의 착수 후 자발적 또는 타인에 의한 중단이 핵심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습범이나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단의 진정성과 범죄 완수 방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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