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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다마스

'서울다마스'는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판결 사건의 별칭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을 가리킵니다. 이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로,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이며,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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