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면

‘서종면(署從免)’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지만, 일정 기간 서면·구두 경고나 지도·감독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식 재판이나 형벌은 부과하지 않고, 보호관찰 등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불기소·처분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