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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동

석남동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215 판결)에서 처음 명명된 법률 용어로, '석연하게 남아 있는 동의(同意)'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이나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를 가리키며, 구두 합의나 서면 외에도 녹음, 증언 등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 논쟁에서 의사 확인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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