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리동은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 그 비밀의 주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 비밀 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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