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동

‘오류동(誤謬同)’은 형법에서 말하는 ‘사실의 착오’와 관련된 개념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나 결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와 다른 상황을 사실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쐈는데 사실은 사람이었다” 같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오류가 있으면 고의(범의)의 인정 여부와 형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