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동

‘오전동(誤前同)’은 형법 이론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범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대상이나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지만, 설령 정확히 알았더라도 범죄 성립과 책임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착오가 있긴 하지만 그 착오가 처벌 여부나 죄의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특별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착오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