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면

‘옥천면’은 특정 지역 이름(행정구역 명칭)으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추상적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개별 지자체 조례나 행정구역 설정 고시 등에 의해 정해지는 지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시·군·구 아래의 ‘면’이라는 행정단위로 설치·운영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일 뿐, 별도의 독자적 법률적 개념이나 권리·의무 내용을 담은 용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