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가격은 민법 제398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대신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의뢰한 대위이행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대체 이행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삼아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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