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동

호매실동은 형법 제32조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교사자가 타인에게 범죄를 범하도록 유인·교사하여 그 사람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와 실행자 모두가 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는 공동정범의 특별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특정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겨 B가 실제로 실행하면 A도 그 범죄에 대한 형책임을 집니다. 이는 교사의 의도와 실행 간 인과관계가 핵심이며, 실행자가 미수에 그쳐도 교사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